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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쏠라빌딩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쏠라빌딩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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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가족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12 구민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구민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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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6-4 7층,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7층,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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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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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변호사 법무법인 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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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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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솔라 12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솔라 12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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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친권 상실 사유인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외에도 자녀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다른 중대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쌍방 모두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비율이 50:50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자녀의 복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자녀를 위한 소송 대리인이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